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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장, 코로나19 경제회복 위한 6대 금융대책 요구
입력 2021.04.13. 06:54 댓글 0개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위한 국제 금융지원 강조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가들의 회복과 이들이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들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6대 금융 과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연설을 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021경제사회이사회의 개발을 위한 금융 연례 포럼의 개막 연설에서 코로나 19 상항에서의 개발 금융 지원은 모든 자원과 정치적인 의지를 총 동원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년전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로, 아직까지 거기에 필수적인 모든 나라들의 다자간 협력과 대응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벌써 3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억2000만명이 극빈층으로 몰락했으며, 2억55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져 지금 세계는 90년 만의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위기는 끝나기는 커녕, 오히려 감염 속도가 더 빨라지고 감염자 수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이 위험한 흐름을 역전시켜야 하고 지속적인 감염의 파도를 막아내야 한다. 지구촌 전체의 장기 경제 침체를 피하고 하루 바삐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와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과제를 위해서 6대 대책을 요구했다.
첫째, 필요한 모든 나라에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영원히 끝내려면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게 해야한다.
둘째, 국제 무상 차관등 대출의 감소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빈국 뿐 아니라 중간소득 국가들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개발에 대한 지원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므로 국제 금융기구나 기부자들이 한 층 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셋째, 국제 금융지원이 가장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들에게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해에만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 5조 달러 이상 증가했다는 최신 보도가 있었다. 각국 정부는 서로 결속해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한 부유세나 양극화한 불평등 상황을 개선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어려운 나라들에대해 부채 경감과 상환기일 연장, 탕감, 필요한 유동성의 즉시 제공 등으로 국가부채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에서 마련했던 증가하는 부채가 위기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G20 채무서비스중단이니셔티브( DSSI )를 2022년까지 연장할 것을 논의해야 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빈국을 대상으로 했던 이 혜택의 대상도 다른 지역 중간소득 국가들에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다섯 째, 사람들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 사회적 안전망,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선과 확대를 위해 새로운 연대와 투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가 있어야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도 가능하다.
여섯 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재건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 파리 기후협약에 맞춰서 지속가능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준비해서 새 출발을 해야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최근 유엔환경계획 보고에 따르면 여기에 필요한 긍정적인 녹색 성장을 위한 회복기금 가운데 지금까지 투입된 것은 단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이 살인적인 부채율과 경제난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고 수 많은 생명을 구하려면 전세계적인 단합과 연대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백신만 해도 그렇다. 전 세계에서 단 10개국이 세계 전체의 백신의 75%를 가져갔다. 수많은 나라들은 아직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가장 취약한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조차 시작도 못하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백신 간극은 결국 전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게 되며,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연대의 고리 하나만 끊겨도 전체 체인이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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