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전북대 의대교수들도 '의대증원 취소' 소송참여 결정뉴시스
- 장인화 포스코 회장, 자사주 장기 투자로 수익 '쏠쏠'뉴시스
- '세계 1위' 삼성도 긴장···TV 시장 판도 바꾸는 'FAST'뉴시스
- 라 페스트는 '페스트'가 아니다···10년 만에 번역한 이정서 '역병'뉴시스
-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환골탈태···102억 투입뉴시스
- 英 런던 히스로 공항 경찰 600여명, 4월에 총파업 예고뉴시스
- IAEA "자포리자 원전 인근서 일주일간 폭발음 계속···연구시설 단전"뉴시스
- 구미시, 구제역 없는 청정도시 위해 4월 한달 '백신 접종'뉴시스
- 전북 가끔 비 낮 13~16도···황사 영향 대기질 나쁨뉴시스
- 구미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인적자원 육성뉴시스
<사설> 세월호 진실·기억전승, 정부 책임 막중하다
입력 2021.04.12. 16:14 수정 2021.04.12. 19:21 댓글 0개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눈뜨고 바다에 수장시키고도 반성은 없는가. 팽목항의 외로운 컨테이너 4동으로 남은 2021년 세월호 7주기가 묻는다. 진실규명이라할 책임자 처벌은 유야무야되고, 아이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유족과 국민적 염원은 정부의 무책임으로 또 다른 상처로 기록되고 있다. 무고한 국민 희생에도 반성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회는 야만국가에 다름 아니다.
올해는 선상추모식도 열리지 못했다. 당초 진도군 병풍도 앞바다 참사해역에서 11일 진행됐어야 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추모식에 쓰일 배를 세월호 당시 사령부가 지휘했던, 구조에 활용되지 못해 유족에게는 상처뿐인 '3009함'을 준비한 것이다.
이같은 무지와 반인권적 작태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유일한 기억의 공간인 팽목항 컨테이너는 사라질 위기다. 이 일대에 초대형 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공사가 한창이다. 보존 계획도 없다. 세월호 추모공간이 들어설 국민해양안전관은 옛 팽목항에서 떨어진 곳에 건립된다. 추모시설이 참사 현장에 건립돼야 한다는 유족과 시민단체의 건의는 묵살됐다.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은 논의조차 잊혀졌다. 당초대로라면 올해 기본계획에 착수해 2028년 개관예정이다. 허나 기초단계라할 세월호 소유권 확보도 못한 상태다.
진상규명도 국민정서와 배치된다. 20분이면 갈 소방헬기를 이용 못하게 하고 소방정으로 이송, 숨지게 한 '임경빈군 구조 방기'를 포함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요청한 17건 중 13건이 '무죄'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구조에 참여했던 진도군민들을 포함한 국민적 참여에 대한 국가의 무지과 무관심은, 피해자들간 갈등이라는 또 다른 참사를 유발하고 있다.
국가 폭력, 혹은 무능과 무지에 의한 참사는 1980년 광주 한번으로도 참혹하다. 41년 세월에도 진실에 다가서기 어려운, 견고한 반진실의 카르텔을 수백의 어린 죽음과 그 유족인 국민에게 다시 강요할 것인가. 촛불이 피워낸 정부에서조차 이 지경이라면 아픈 가슴 어디가서 달랠 것인가. 국가의 7주기 기념사를 기다린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 · 인원산업(주), 담양 인재양성에 꾸준한 사랑
- · [무등칼럼] AI 정치인이 인간 정치인과 경쟁하게 된다면?
- · [강준만의 '易地思之'] '제왕적 정당 대표'의 귀환인가
- · [아침시평]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하는 이유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5"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6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9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
- 10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