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더보이즈 주연, 매거진 모델료 기부···"어린이 위해"뉴시스
- 두산건설 작년 영업이익 609억, 5년째 흑자···매출 40%↑뉴시스
- 국방부, 지역주민과 영평훈련장 사격훈련 정상화 합의뉴시스
- '데뷔 20주년' 김준수·김재중, 다시 뭉치나···"콘서트 논의 중"뉴시스
- 황현식 LGU+ 대표, 자사주 1만5000주 매입···"주주가치 제고"뉴시스
- 명지대 20년 전통 세족식 재개···"코로나 이후 5년 만"뉴시스
- 부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뉴시스
<칼럼> 스텔스 권위주의 제동 걸리나?
입력 2021.04.12. 09:20 수정 2021.04.13. 11:30 댓글 0개스텔스 권위주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합법적인 외양으로
언론과 사법부, 정치적 경쟁자들을
무력화 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일컫는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평화와 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민주주의의 세 기둥인 인권과
자유의 보장, 공정한 선거,
그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약 4분의 1이 투표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전체 유권자의 뜻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였는데,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지닌 정부여당의 스텔스 권위주의(stealth authoritarianism)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이러닉하게도 2016년 국회의원선거 이후 4연승을 거듭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원인도 스텔스 권위주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텔스 권위주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합법적인 외양으로 언론과 사법부, 정치적 경쟁자들을 무력화 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일컫는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평화와 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민주주의의 세 기둥인 인권과 자유의 보장, 공정한 선거, 그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주민의 인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데 이어서, 정부는 탈북민 단체들을 감시하고 그중 두 곳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해를 당할 것이 뻔한데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북한의 주장만으로 탈북자 2명을 북송시켰고, 북한 쪽으로 표류한 공무원을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해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또, 코로나를 명분으로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봉쇄했다.
선거의 공정성에서도 상당한 후퇴가 있었다. 울산시장 1명을 당선시키겠다고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총동원되었고, 청와대 하명으로 현직 시장인 김기현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경찰이 사무실을 덮치는 일도 있었다. 검찰의 기소가 곧 유죄는 아니니 법원의 판결을 받아 봐야한다. 그러나 문제는 법원이 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인지 기소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단 한 차례도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또, '내로남불'이나 '민생파탄'과 같은 말은 여당을 생각나게 한다고 투표독려 문구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선관위가 '1번 찍어'를 연상시키는 '일등시민 일찍일찍'은 허용하는 등 심판이어야 할 선관위가 여당의 일원으로 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특정회사의 빵 박스에 투표지를 허접하게 보관한 것도 모두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치주의의 후퇴는 더 드라마틱하다.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울산시장선거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했고,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더 축소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는지 이제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외치기에 이렀다. 또, 울산선거 수사팀과 같이 정권과 관련 있는 사건을 조사한 수사팀은 공중분해 되거나 수사검사가 인사이동을 당했다. 법대로 조사를 하고자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7건의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지휘권을 발동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직무정지에 이어서 징계를 했다. 모두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주의의 세 기둥인 자유와 인권, 공정한 선거, 그리고 법치주의가 후퇴했는데, 이러한 민주주의의 후퇴는 경제의 후퇴를 초래한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불만을 돈을 풀어서 해소하고 돈을 풀어서 지지를 동원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후퇴와 포퓰리즘(populism)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또, 민주주의의 후퇴는 불합리한 정책도 권력자들 마음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 부패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후퇴를 초래한다.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원전을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조기폐쇄하고,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탈 원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한전이 1조 6천억 원이나 들여서 한전공대를 만든다. 환경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 스스로가 지적하는 환경, 안전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공항에 30조에 가까운 돈을 쓰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는 재정으로 가림막을 치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가 300조 이상 증가한 것은 불합리한 정책도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와 돈으로 지지를 동원하는 포퓰리즘에 기인하는 바 크다. 투기꾼만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 부동산정책 실패는 가계부채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키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탈권위적 기획된 행사와 각종 현금지원 및 현금지원성 일자리 제공은 민주주의와 경제의 후퇴를 자각하기 어렵게 했다. 마비된 국민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문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양심 선언한 신재민 사무관,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를 양심 선언한 당직사병, 전 정부를 적폐로 몰았던 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편은 봐주고 탈법도 일삼는다고 공익신고한 김태우 조사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는 피해자를 위해야 할 시민단체가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누리는데 피해자를 이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조사는 국민이 위선의 마법에서 풀려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물론 한 번의 선거결과로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성급하다. 경제위기와 빈부격차의 확대는 포퓰리즘의 얼굴을 가진 권위주의에 취약함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문 정부가 초래한 경제후퇴와 빈부격차의 확대는 또 다른 포퓰리즘적 권위주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적 권위주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 이미 포퓰리즘적 권위주의를 겪은 국가들의 교훈이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차베스(Chaves)와 마두로(Maduro)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권위주의를 겪은 이후 산유국임에도 시체의 금니를 뽑는 무덤도둑까지 설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암울한 시나리오가 작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구안과 더불어 민주주의만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유가 없으면 시장은 작동할 수 없고, 법치주의가 바로서야 투자가 활성화된다. 투자가 활성화 돼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세계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는 영남일보(경상), 중부일보(경기), 충청투데이(충청)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사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연합 필진 기고를 게재합니다. 해당 기고는 무등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칼럼> 나는 증오한다 고로 행복하다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는 "증오란 신성한 것"이라고 했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쓴 드레퓌스라는 사람을 옹호하면서 한 말이다. 아닌게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신성한 증오'엔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진다. 그러나 요즘엔 이런 증오를 보는 게 영 쉽지 않다. 물론 증오를 발산하는 이들은 사회정의를 내세우겠지만, 특정 진영논리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사회정의는 내로남불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증오는 대부분 이런 내로남불형 증오다.혹 주변에 증오를 자주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관찰해보시라. 그들은 대부분 옳은 말을 한다. 그게 그렇게까지 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망정 비난받아 마땅한 일에 대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긍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증오를 자주 접하다보면 그 어떤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증오의 대상이 진영 중심으로 어느 한쪽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사적인 자리에선 정치 이야기를 한사코 피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가 불쑥 꺼내는 정치 이야기까지 틀어 막을 수는 없는지라 그냥 들어야 할 때가 있을 게다. 잠자코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홀로 이런저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게다. "그런 특성은 당신이 추앙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만 비난하지?" 이런 생각을 발설했다간 싸움 나기 십상인지라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만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사실 관계가 다른 과장과 왜곡이 섞여 있는 주장일지라도 그걸 지적하는 것조차 위험하다. "음. 선동 전문 유튜브를 많이 보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다.사회과학자로서의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평소 공사(公私) 영역에서 그런 증오를 발산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유형을 분류하곤 한다. 아무리 대화를 해봐야 내로남불을 내장하고 있는 진영논리라는 방탄벽을 뚫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분석이나 해보자는 자세로 돌아서서 하게 된 게 유형 분류다. 증오의 이유 중심으로 볼 때에 생존투쟁, 쾌락투쟁, 인정투쟁, 이익투쟁의 네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첫째, 생존투쟁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증오다. 미국 작가 에릭 호퍼는 "열정적인 증오는 공허한 삶에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강성 지지자들 중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 삶의 공허함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아닌가. 그런데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한 차원에서 격렬하게 증오할 대상을 찾아 증오의 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자신의 사회적 쓸모와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의로운 일이 된다. 어느 정당에서건 강성 지지자들의 진정성과 열정이 감동을 자아내게 할 정도로 강할지라도 그들의 주장대로만 가면 당은 망할 수밖에 없는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에게 우선적인 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이지, 그마저 희생해가면서 당의 성공을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둘째, 쾌락투쟁은 자신의 즐거운 쾌감을 위해 하는 증오다. "증오와 사랑은 같은 호르몬을 유발하는 것 같다." 영국 소설가 그래함 그린의 말이다. 이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듯 미국 정신분석학자 오토 케른베르크는 '즐거움으로서의 증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격노에서 파생된 증오는 매우 유쾌한 공격적 행동을 낳을 수 있다. 다른 이에게 고통, 수치심, 아픔을 유발함으로써 느끼는 가학적 쾌감, 다른 이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얻어지는 환희가 그것이다." 공적 영역에서건 사적 영역에서건 진정성과 열정을 갖고 증오의 언어를 내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얼굴들만 모아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게 안타깝다. 그들은 개인적으론 쾌감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엑스터시(ecstasy)의 경지에 이르렀겠지만, 문제는 그런 엑스터시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점일 게다.셋째, 인정투쟁은 자신의 소속 집단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증오다. 그 집단이 비공식 집단이며 느슨하게 구성돼 있을지라도 한 개인의 일상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식 집단 이상의 영향력과 규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오하는 대상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외로워질 뿐만 아니라 정도가 심해지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테레사 수녀는 "가장 나쁜 병은 나병도 결핵도 아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배척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나쁜 것이다"고 했다. 사실 배척받고 있다는 느낌은 공포다. 그런 공포를 피하는 건 물론이고 무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증오 발산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넷째, 이익투쟁은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하는 증오다. 이는 증오를 팔아 돈을 버는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 이른바 '정치군수업자들'의 선전·선동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을 사회정의로 포장하는 '증오 마케팅' 능력이 워낙 탁월해 정의에 목 마른 신도들로부터 적잖은 헌금을 거둬들인다. 특정 정당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면 반대 정당이나 진영에 대해 "누가 더 강한 증오와 혐오의 언어로 공격하나?"를 겨루는 경쟁이 벌어진다. 그런 풍토에선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도 증오를 표현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할 수 없는 일이 된다. 모두가 다 증오의 방향으로 뛰면 그 증오의 심정과 언어를 공유하면서 따라 뛰어야만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이렇듯 우리 사회에선 자기 진영의 이익과 그 진영에 소속된 사람들의 여러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해 증오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나는 증오한다 고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시사하는 것이어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사람이 어렴풋한 수준일지라도 소속 진영 없이 살아가기는 어려운 일인데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고질병인 내로남불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까지 파고 들어 생활화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길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 그 누구도 증오하지 않음으로써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 · <칼럼> 자연에 대한 받듬과 존중의 태도
- · <칼럼> '가족주의'의 역설
- · <칼럼> 섬세해야 민주주의다
- · <칼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민사기극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4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5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6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7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8[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9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10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