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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기춘·김장수·김관진 고발키로···"세월호 문서조작 책임"
입력 2017.10.16. 18:29 수정 2017.10.16. 18:47 댓글 0개【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장수·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안보실 1차장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비서실장도 고발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사태에 대한 국정농단 정권의 '조작된 30분'의 진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가 최우선으로 밝혀야 할 숙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치공작과 '물타기'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304명의 슬픈 영혼을 보듬고, 5000만 국민의 안전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새롭게 조작된 증거와 위증사실이 드러난 이상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공작이 왜 벌어졌는지 진상규명하고, 국회에서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 불법조작은폐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증인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가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위한 초당적 회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제2기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과 특조위의 권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의 틀을 가져가겠다"며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할 협치,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협치에 야당의 전폭적인 동참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증인 출석은 농해수위와 운영위를 중심으로 요구하기로 했고, 향후 공조가능한 정당과 세월호 특별법을 공개적으로 같이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을 사전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ullempty@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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