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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접수 사건 769건…4월 수사 개시 주목

[과천=뉴시스]김지훈 김재환 기자 =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청와대로 공이 넘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선발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당초 계획했던 검사 선발 정원보다 적은 인사로 최종 후보군을 추려 청와대에 추천했다.
당초 계획은 대통령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을 최종 선택할 수 있게 최대 2배수까지 명단을 올리는 것이었으나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논의 끝에 정원을 못 채우더라도 '적임자'만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여·야 추천 인사위원들 모두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자만 뽑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로부터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평검사 최종 후보군 명단과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 명단을 각각 넘겨받은 청와대는 2주째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검사 면접을 본 172명과 부장검사 면접을 본 37명 중 최종 후보군에 들어간 지원자들은 공수처로부터 청와대에 추천됐음을 통지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검사 선발이 더 늦어질 경우 4월 수사 개시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에는 지난 2일 기준으로 769건의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수사 진용이 꾸려지지 않아 쌓아만 놓고 있는 상태다.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도 이첩돼 있다. 여기에다가 검·경과 수사·기소 권한 논의도 해야 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에 기추천된 검사들 먼저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공수처는 검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먼저 우선 임명된 검사만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을 채우기 위한 추가 채용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면접전형과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해야 하는 만큼 빈자리를 다 채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검사 출신 인사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사 선발 과정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추천 인원에 공석이 있으나 정원은 빨리 다 채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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