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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 구입, 언제가 적기일까
입력 2021.04.07. 15:59 수정 2021.04.07. 19:51 댓글 0개며칠전 밤늦게 고등학교 동창으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주택 구입 시기를 놓고 아내와 설전(?)을 벌였다는 하소연이다. 친구는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아내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면서 부부싸움까지 벌어질 뻔 했다는 것이다. "당신 말 안 듣고 몇 년 전 새 아파트를 샀으면…"이라는 핀잔까지 들었다고 했다. 주택 매수 희망자들은 요즘 구입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앞으로 더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주택시장은 현재 매수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가격 상승폭이 꺾이고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광주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4.6으로 전주 106.2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는데,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이다. 현재 추세라면 이달 말께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1.29%까지 치솟았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올해 들어 1월 0.64%, 2월 0.44%, 3월 0.38% 등 매달 오름폭이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어 오는 6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를 앞두면서 매물도 갈수록 쌓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매물이 오래된 아파트들이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을 수 있다.
향후 광주 집값의 최대 변수는 공급 예정물량을 꼽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광주 주택보급률은 107%에 달한다. 오는 2025년 119.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주택수요(신규+대체)는 최대 6만3천948호에 불과한 반면 주택 공급물량은 최대 18만 7천호로 추정돼 '공급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재건축 및 재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산정지구 등 입지와 규모면에서 우수한 물량들이 대거 쏟아진다. 특히 민간공원 등 공공 성격의 물량은 시세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가격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고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매수시장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와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물량까지 나오면 시장은 폭등장을 멈추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향후 금리 상승도 부동산 가격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최근 신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주택시장에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30평대를 기준으로 6억원대까지 오르면서 일부 매수자들이 신축의 절반 가격대의 위치와 시설이 양호한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구의 15년 된 아파트는 지난해 말 수십건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한다. 단독주택에 대한 인기가 꾸준하고,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발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된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고 현재의 각종 규제가 이어지면 주택 가격은 분명 하락한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해 주택수요도 줄어들고 주택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삶의 공간이다.
'사는'(Buy) 대상이 아니라 '사는'(Live) 공간이 돼야 한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상품이 아닌 삶의 논리로 집을 바라봐야 한다. 편리성과 환경 등 삶에 초점을 맞춰 집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조건 새 것만을 선호하는 현상도 위험할 수 있다. 물량이 넘쳐나면 신축도 양극화될 수 밖에 없다. 살기 좋은 광주의 시작은 주거 안정이자, 광주다운 주거문화 조성이다.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면 광주도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다. 다주택자와 투기꾼들이 주택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 위해 나서야 할 시기인지, 아닌지 매우 혼란스러운 순간이다. 이럴 때 일수록 주택 구입은 1~2년을 지켜보는 등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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