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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계부채, 경제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
입력 2017.10.16. 10:27 수정 2017.10.16. 10:30 댓글 0개"연대보증 전면 폐지", "민간금융권 보유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자율적 소각 유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금융혁신위원회에서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금융당국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이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4개 주제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금융권 업무관행의 개선 등이다.
그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금융회사 중심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 우해서는 무엇보다 창업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한편 중금리 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 지난 8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바 있다"며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며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와 함께 회사 내부의 감사기능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해운업 등 구조적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해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채권은행의 엄정한 신용위헙평가 시스템 개선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프라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관계기관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lovelypsyche@newsis.com
- 현대카드, 무디스에서 'Baa1 안정적' 획득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현대카드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기업신용등급은 Baa1, 등급전망은 Stable(안정적)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현대카드가 획득한 Baa1은 투자적격 등급 중 하나로, 모회사인 현대자동차가 받은 A3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이다. 이로써 현대카드는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모두 확보하게 되면서 해외 채권 시장 진출과 해외 법인 설립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무디스는 현대카드의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자산 건전성을 높이 평가했다. 무디스는 "신중한 리스크 관리는 현대카드의 장기적인 자산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며 자본적정성 또한 양호하다"고 분석했다.현대카드가 현대자동차그룹 내 중요도가 높은 자회사라는 점도 등급 획득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무디스는 "지분 구조, 비즈니스,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기아와 긴밀한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의 통합 거버넌스가 현대카드의 재무 전략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대카드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글로벌 신용등급 획득 및 상향은 해외 채권 시장 진출,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며 "조달 다변화와 함께 조달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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