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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中해경법 국제법 부합 주장, 문제 있어"

입력 2021.03.09. 14:29 댓글 0개
"中해경법, 적용되는 해역·무기 사용 권한 등 애매"
[도쿄=AP/뉴시스]지난해 9월 16일 기시 노부오 신임 방위상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1.03.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중국의 해경법이 국제법에 부합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9일 NHK에 따르면 기시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해경법에 적용되는 해역과 무기 사용 권한 등이 애매해서 국제법과의 정합(整合·꼭 들어맞음)성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해경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관계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계속 중국 측에게 강한 우려를 전달할 생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더욱 증대시킨데 대해서는 "투명성이 빠진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며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중국 측에게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자국의 해경법에 대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달 1일부터 자국 주권, 관할권 침해 시 외국 선박 등에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시행하고 있다. 중일 해상 갈등이 깊어지는 악재가 됐다.

일본 측은 중국 공선 등이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빈번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을 향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워왔다.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다만 왕 외교부장은 "무력에 기대지 않고 해상 분쟁을 우호적인 대화로 처리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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