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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LH 투기 구조적 범죄···변창흠 즉시 해임해야"
입력 2021.03.09. 10:29 댓글 0개[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여영국 전 의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범죄"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여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비호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한 변 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와 확고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물론, 감사원, 국세청, 금융위 등 사정기구와 조사기구가 총망라된 강력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며 "조사 대상과 범위 또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 조성된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과 신도시 모두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관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전 의원은 이날 당 쇄신을 위한 정책 비전도 발표했다.
그는 "반보수 민주대연합의 시대는 끝났다. 양당의 기득권체제를 혁파하기 위해 불평등-기후위기-차별에 맞서는 반기득권 정치동맹으로 한국정치의 판을 갈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가구 3주택 제한을 제안했다. 그는 "1가구 3주택 이상을 공공수용해 매입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공시지가 1%까지 상향, 공공택지는 모두 공공이 토지 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주택을 개발 공급하도록 해 세습자본주의의 고리를 끊겠다"며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당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 폐지 및 주요 간부와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새 기구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제는 당을 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당 대표에 출마하게 됐다"며 "지금 정의당은 신뢰의 위기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진보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신뢰를 보내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남은 임기를 채우는 대표로서 역할이 아닌, 비상시기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자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의당은 오는 17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진행한 뒤 18일부터 23일까지 투표를 거쳐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에는 여 전 의원이 단독 출마해 사실상 추대 형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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