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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 460억 중 3900만원만 풀렸다···3차 재난금 집행 '하세월'
입력 2021.03.09. 05:00 댓글 0개3개월간 0.1% 집행 등 실집행률 20% 미만 사업 다수
"관계부처 DB 협조 요청 등 신속한 요건 확인 필요"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등 1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지난 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중 몇몇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460억원이 편성된 방문·돌봄종사자 지원 사업의 경우 3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집행액은 3900만원에 불과해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으로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담겨 사실상의 3차 재난지원금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3차 재난지원금은 사업비 9조3000억원 중 5조2500억원이 집행돼 실집행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57.0% 수준이다. 몇몇 사업은 실집행률이 20%를 밑도는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사업은 기정예산 460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집행률은 0.1%(3900만원)에 불과하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재직·소득요건 확인을 위해 유관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돼 집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업 편성 3개월이 지난 3월 첫째 주부터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의 구직 또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10만 명, 청년 5만 명에게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 2160억원의 사업비 중 집행액은 36억원(1.7%)에 그쳤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수급자격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이 생계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9100억원의 사업비 중 5분의 1 수준인 1600억원 만을 집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도 2000억원 중 집행액은 27억원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 업종의 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해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방역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재직요건이나 소득요건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계부처에 DB 협조를 요청해 신속한 요건 확인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는 지급 요건이 엄격해 신청이 저조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수일이 걸리는 만큼 요건을 합리화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 1위' 삼성도 긴장···TV 시장 판도 바꾸는 'FAST' [서울=뉴시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자사 FAST 플랫폼 삼성TV플러스에 영화 VOD 서비스를 출시했다. KT알파와 손잡고 연말까지 영화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 '노엘의 선물', '패딩턴2' 등 150여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영화 콘텐츠 수를 1000여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사진=KT알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 지난해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이어온 글로벌 TV 판매 1위를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북미 지역에서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다름 아닌 아마존, 월마트, 베스트바이 등 현지 유통업체들에게서다.이들 업체들이 보유한 TV 브랜드는 시장 판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에는 이들 유통기업 소유 브랜드 합친 '기타'의 북미 시장 출하량 점유율이 25.6%를 기록, 같은 기간 삼성전자(22.5%)를 앞질렀다. 전년 같은 분기 10%포인트 이상으로 컸던 점유율 격차가 단숨에 좁혀진 것이다.이들의 합산 매출 점유율은 3위로, 여전히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통적인 TV 시장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TV 업체들도 시장 수성을 위해 콘텐츠 강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최근 북미 TV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아마존은 자체적인 파이어 TV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은 일반 TV에 꽂으면 스마트 TV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디바이스'(SMD) 사업도 한다. 월마트는 TV 브랜드 'Onn'을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또 다른 스마트 TV 업체인 '비지오(VIZIO)'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베스트 바이도 스마트 TV 운영체제(OS) 업계 1위인 로쿠(Roku) 브랜드의 TV를 독점 판매하며, PB(자체) 브랜드인 '인시그니아'(Insignia)도 갖고 있다.유통 업체들은 저렴한 TV 가격과 FAST(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이들 유통업체들은 TV를 팔아 이익을 남기기보다 광고사업 확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할인 경쟁에 적극적이다.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 보유한 FAST플랫폼 프리비(Freevee)를 통해 채널 수를 늘리며 시장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미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메타에 이어 광고 시장 3위다. 월마트도 이번에 비지오를 인수한 이후 FAST 플랫폼 '비지오 와치프리 플러스'를 활용한 광고 매출 확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공격적인 판매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FAST 열풍 빠르게 확산…삼성·LG도 조 단위 사업으로 승격FAST 열풍은 점차 유료 케이블 TV 가격이 비싼 지역을 중심을 확산되고 있다. 옴디아는 오는 2027년 FAST 시장 규모가 미국과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커지면서 120억달러(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TV 매출 990억원의 1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TV 시장 수요가 정체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유통업체들의 등장은 업계에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 내에서 PB 상품으로 판매하는 75형 대형 TV 제품은 500달러(67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큰 상황에서 프리미엄 TV 판매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삼성전자와 LG전자도 FAST 시장에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 중이다.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FAST 플랫폼 '삼성 TV 플러스'를 론칭했으며, 전 세계 24개국에서 2500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 중이다. 소비자들이 5억 대의 다양한 삼성전자 제품을 통해 삼성 TV 플러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누적 시청 시간은 50억 시간에 달한다. 올해는 ▲콘텐츠 포트폴리오 확대 ▲VOD 서비스 확장 ▲AI 기반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 사용성 개선을 통해 더욱 새로워진다. 특히, 미국 유명 코미디언 쇼인 '코난 오브라이언'을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로는 연내 처음 런칭해 소비자의 시청 경험을 넓힐 계획이다.LG전자도 지난 2015년부터 모든 LG TV에 자체 FAST 플랫폼 'LG 채널'을 탑재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3월 기준 전세계 28개국에서 3500여개의 채널을 서비스 중이다. 최근 2년간 누적 이용자 수가 5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지난해 웹 OS를 기반으로 한 광고 콘텐츠 매출이 7500억원 정도"라며 "올해는 1조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올해 AI 프로세서를 통해 화질 개선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TV를 스마트홈 허브로 만들어 TV의 역할을 확장하거나 무선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투명 디스플레이, 라이프스타일 TV 등 다양한 혁신 제품도 판매해 시장 수성에 나설 전망이다.[서울=뉴시스]LG전자가 webOS TV서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LG 채널 서비스를 지난해 말 25개국 1900여 개 채널에서 현재 29개국 2900개 채널로 확대했다. 사진은 LG 올레드 TV에서 LG 채널 서비스를 구동하는 모습. (사진=LG전자 제공) 2022.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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