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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 총리, 무슨 자격으로 LH투기 수사 지휘하나"

입력 2021.03.08. 18:59 댓글 0개
"정치인 총리 수사 정보 취득은 불법"
"국수본,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가 보고"
"특수본 설치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세균 총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LH 신도시 투기 관련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총리가 무슨 자격으로 투기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현안일 수 밖에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인 정세균 총리가 수사정보를 취득하고 지휘하는 건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경찰과 국수본의 태도"라면서 "아무리 실세 총리가 부른다 하더라도 기관의 명운을 걸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게 기관장으로서 도리 아닌가"라면서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가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국수본부장을 보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국수본의 수사 결론은 이미 뻔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한 김창룡 경찰청장이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2018년 8월부터 1년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근무했고 현 정권의 실세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애초에 독립성이나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였다"면서 "국수본이 현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국수본은 더이상 이번 수사를 담당할 명분을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검찰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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