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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LH사태, 정권 명운 걸고 엄단"···野 "변창흠 사퇴하라"

입력 2021.03.06. 20:48 댓글 0개
4월 재보선 화두 부상…與 전전긍긍, 野 연일 맹공
민주당 "국민 분노에 송구…정쟁 아닌 민생 문제"
"안일한 인식"…논란 자초 변창흠에 與 부글부글
국민의힘 "꼬리자르기 대응…국민 배신, 양파정권"
합동조사단도 도마 "검찰 왜 배제?"…"국토부 빼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여야 정치권에 이어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한달 남짓 앞두고 터진 악재에 여당은 성역없는 철저한 규명을 다짐하며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부심했고, 야당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LH 투기 의혹에 대해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의 맹공을 의식한 듯 "이번 투기 의혹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거나, 여야가 다른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생의 문제이고, 민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성역 없는 철저한 규명과 엄단만 남았다"며 "책임자 처벌과 부당한 이득의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5. photo@newsis.com

강 대변인은 또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으로 국민께 더 큰 상처를 또다시 주었다"면서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이 같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보다 우선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엄호성 발언을 한 것을 에둘러 질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변 장관을 국회로 불러 강하게 질타한 바 있어, 민심 악화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여권 내에서 변 장관 책임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강하게 대처하겠다"며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면서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아닌 일벌천(千)계, 일벌만(萬)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보좌진 전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카드라는 강수도 꺼내들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부사장의 국토교통위 상임위 출석 요구와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5. photo@newsis.com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면서도 뭐가 그리 두려운지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도 버거워 미래조차 없는데, 이 정권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며 자기 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철저한 노후대비를 하고 있으니 한 마디로 국민배신정권, 까도 까도 또 나오는 양파정권"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배신한 정권이 내어놓는 3기 신도시, 관련 공무원, 국토부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조사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며 "상임위 개최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동시에 검찰은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김재식 부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의 자녀 명의 투기 의혹을 겨냥해 "내노남투, 내가 하면 노후 대비, 남이 하면 투기"라면서 민주당 차원의 제명 조치와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4일 자진 탈당계를 제출해 5일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그의 LH 사장 재임 시기와 LH 직원들의 땅투기 시점은 정확히 일치한다"며 "변창흠 장관은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변창흠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LH 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변창흠표 정책' 운운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4. photo@newsis.com

LH 땅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꾸려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결국,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되었다. 왜 배제되었을까"라며 "결국 잔챙이들만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려서 마녀재판을 받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물감사'와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라며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사단에서 셀프조사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국토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거나 비협조에 부딪히면 즉각 검찰 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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