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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LH 사태 정부 합동조사단서 국토부는 빠져야"

입력 2021.03.06. 20:26 댓글 0개
"정부 신뢰 무너지는 상황…'셀프조사' 논란 안 돼"
"전국 곳곳 '작은 LH' 있을 수도…지방공사도 조사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LH사태'라 불러도 될 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며 "땅과 주택에 대한 권한을 맡겨 놓으니 투기를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군인에게 총 맡겨 놓으니 쿠데타 일으키는 행위와 뭐가 다르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물감사'와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라면서 "지금 LH사태는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사단에서 셀프조사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국토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의 활동과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다. 국민들은 전국 곳곳에 '작은LH사태'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전수조사 대상에 지방 토지주택 개발공사에 대해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거나 비협조에 부딪히면 즉각 검찰 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대처하고 처리해야 대한민국이 한걸음 나갈 수 있다"고 검찰 수사도 주장했다.

이밖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신고 및 토지주택거래 신고의무를 법제화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신속 입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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