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 22~26일 개최···총 182명 참석"뉴시스
- 전세계 신장암환우회 모여 컨퍼런스···"인식 확대 노력"뉴시스
- 신라·포시즌스 등 특급호텔 '애망빙' 한그릇 10만원 시대뉴시스
- 대전 인구 감소 막는다뉴시스
- 여, '전대룰' 두고 신경전 가열···영남 "당원 100%" 수도권 "민심 50%"뉴시스
- 상대 허찌른 주루 플레이···LG 염경엽 감독 "박해민이 여럿 살렸다"뉴시스
- "계좌 녹아내려요"···9000만원도 깨진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지나뉴시스
- 檢 '코인 싸게 판다' 미끼로 1억 훔쳐 도주한 일당 기소뉴시스
- 김병만 없는 '정글밥'···방송 전부터 시끌뉴시스
- 머스크식 해고 통보···"출근하니 사원증 먹통" 테슬라 직원들 뉴시스
'금소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또 발의···왜?
입력 2021.03.06. 05:00 댓글 0개분조위원수 2배 늘리고 임기도 2년→3년
참석 위원 선정시 위원장 지명 대신 추첨
"분쟁조정 신청 증가…중립·전문성 확보"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주목받자 관련 법안도 앞다투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소법)을 발의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있는데, 양 당사자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같은 개정안을 내놨다.
▲금감원장이 관련 단체 추천 거쳐 분조위원 위촉 ▲분조위원 임기 2→3년, 신분 보장 명시 ▲참석 위원 선정시 분조위원장 지명 대신 추첨으로 하되 조정위원, 신청인,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각 1명 이상 포함 ▲금융분쟁조정세칙 제·개정시 금감원장 결재→분조위 의결 ▲분조위 허가 없이 분쟁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이 주요 골자다.
이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파생상품과 라임 펀드 손실 사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에 비춰 향후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분조위원을 6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소법 개정안은 이 법안을 포함해 21대 국회 들어 총 9건이 발의된 상태다. 소관위 심사 단계를 밟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지난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첫 발의 이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가 지난해 3월 처음 본회의에서 가결돼 이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등 이견이 팽팽했던 내용은 빠진 탓에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도 다수의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증가세고 사모펀드 사태로 분쟁조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김 의원은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 제도 중립성,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조위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LH 광주전남, 광주선운2 희망상가 5호 공급 [광주=뉴시스]광주선운2 희망상가 조감도[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수미, 이하 ‘LH’)는 광주 광산구에 광주선운2 희망상가 5호를 공급한다고 118일 밝혔다.‘희망상가’는 LH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주변시세 이하(50%∼80%)로 청년·경력단절여성·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이다.이번에 공급되는 희망상가 5호는 광산구 선암로 광주선운 희망타운2단지(1만 9606호) 임대주택 단지 내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중 가장 먼저 5월 입주를 개시하게 된다.공급유형은 3가지로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보훈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공공지원 I형 3호(시세의 50%), 소상공인 대상인 공공지원 II형 1호(시세의 80%), 실수요자 대상인 일반형 1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공공지원형의 경우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창업아이템의 적합성,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적격자를 선정하며, 일반형의 경우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일반형은 29일에 LH청약플러스 전자입찰로 이뤄지며, 공공지원형은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현장제출과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 · "계좌 녹아내려요"···9000만원도 깨진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지나
- · 태영 채권단, 기업개선계획 30일 의결···"경영 정상화 가능"
- · KB헬스케어, 평창카운티에 'KB체크플러스' 제공
- · LH-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 주거문화 자료 공유' 협약
- 1광주에서 실종된 여중생, 이천에서 찾았다···가출이었나?..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무잇슈] 광주서 실종된 10대 여중생, 경기도 이천엔 왜?..
- 4'법정관리 신청' 지역건설업체, 회생 취소도 ..
- 5청산도 걸으며 전복 시식도···완도 슬로여행[주말엔 여기]..
- 6"이기적이라 아이 안 낳는 것 아냐"···'자녀 계획 있다'는 ..
- 7황사 덮쳤다···부산 16개 구·군 전 지역 '미세먼지 경보'(..
- 8크레인·거가대교 충돌했다면···민관군 수난대비 기본훈련..
- 9김병만 "뉴질랜드에 집 있다···정글로 벌어 정글 사"..
- 10경남도-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 경남 소통마당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