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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LH 대응 총력전···소속 의원·가족·보좌진 자체조사 강수

입력 2021.03.05. 18:51 댓글 0개
윤리감찰단,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국조도 거론
이낙연, 윤리감찰단에 전수조사 지시…변창흠 문책도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조직 두둔 절대 안 된다"
與 국토위원 사과문 발표…"野, 국정조사 제안은 아직"
당 일각선 국회의원까지 조사 범위·기간 확대 주장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보좌진, 지자체장 전원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조사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이번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4·7 재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자 악재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비서진과 직원, 그리고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가족들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셨다"며 "저는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국민배신"이라며 "그것을 당은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차원에서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 수용 카드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국정조사 필요성은 인정하나 내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를 내려서 우리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강도 높은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해선 "원내대표 중심으로 의논할 수 있다"며 "투기 의혹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선 어떠한 의정활동도 마다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5. photo@newsis.com

연일 LH 투기 의혹에 고강도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회로 소환해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이례적으로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다"고 언급할 정도로 강도 높은 질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변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하냐는 말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길 자청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추후라도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로 안 된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사과문을 내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투기 재발방지 입법을 약속했다.

다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국정조사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공무원과 직원 본인에 대한 1차 조사, 친인척까지 포함하는 2차 조사 결과가 나와야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필요 여부가 나온다. 무턱대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1.03.05. jtk@newsis.com

당 일각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해 조사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3기 신도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10년 내 개발 예정 지역 전체를 살펴야 한다"며 "국토부 직원들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3기 신도시 외 지방에도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전수조사 해야 한다"며 "그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경위, 자금 출처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국토부 소속을 떠나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필요하면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정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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