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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땅투기' 칼뺐다···특수단 꾸려 'LH 의혹' 지휘
입력 2021.03.05. 18:26 댓글 0개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 시·도청도 편성
내부 정보 이용, 부정 취득 등 투기 단속
3기 신도시 첩보 강화…"엄정 대응할 것"
민변 등, 지난 2일 기자회견서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 심동준 박민기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심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 지구 토지 사전 투기 의혹을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단장은 수사국장이며, 경찰청 반부패수사·중대범죄수사·범죄정보 기능이 포함된다.
또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 시·도청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경찰청도 특수단 소속으로 편성된다. 특수단은 LH 직원 투기 등 부동산 관련 의혹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수사 전담팀이 편성된다. 공직자 등 내부 정보 이용,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정 취득, 기업화 불법 거래 등 투기 행위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인 LH 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집중 지휘, 수사 전 과정을 총괄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예정지 중심으로 첩보를 강화하면서 정부 합동 조사단 수사 의뢰 사건도 다룬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의혹은 시·도청 전담 수사팀 중심으로 신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수본은 최근 제기된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수단 운영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직후 해당 지역에서 LH 임직원 14명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들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강남 1970'이란 영화가 떠올랐다"며 "우리는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LH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며 "직원들의 친인척 명의까지 조사해보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민변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mink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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