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양문석 '편법 대출'에 "변명하면 끝인가···국민 대표 자격 없어"뉴시스
- 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전 여야 민생현장·출정식 통해 '한표' 호소뉴시스
- 울주군 TV토론회, 여야 후보 저출산 대책 등 지역 현안 '공방'뉴시스
- 중앙대, 제2회 중앙파란영화제 30일 개최뉴시스
- 에녹 "자녀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결혼 두려워"뉴시스
- 삼성 반도체 매출 세계 1→3위···인텔·엔비디아 선두로뉴시스
- 여, 공영운 '아들 주택 증여' 의혹에 "2030세대에 큰 박탈감"뉴시스
- 동서발전, 작년 영업이익 1527억···전년 대비 1400%↑뉴시스
- [부고]고현승(MBC 아침뉴스센터장)씨 빙모상뉴시스
- 더보이즈, 내달 팝업스토어 연다···"우리는 누구나 판타지를 꿈꾼다"뉴시스
"새 거리두기, 1단계 수준까지 줄면 적용···재확산 우려"
입력 2021.03.05. 17:22 댓글 1개"새 거리두기, 방역 억제력 이완…혼선·유행 확산 위험"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정현 기자 = 사적모임 금지 세분화와 영업금지 최소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재 3차 유행이 1단계 수준까지 감소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명에 가까운 수도권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 수가 180명 아래로 줄어드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 참석해 거리두기 3차 개편안 적용 시점에 대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체계의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상황이 안정화돼야지 이 체계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이 이날 공개한 개편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한다. 이를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전국은 363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되고 3단계는 778명 이상, 4단계는 1556명 이상일 때다.
1단계 기준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81명 미만, 경남권 55명 미만, 충청권 39명 미만, 호남권 36명 미만, 경북권 36명 미만, 강원 11명 미만, 제주 5명 미만 등이다.
2월27일부터 이날까지 0시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전국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71.9명으로 2단계다. 다만 권역별로 보면 확진자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295.4명에 달한다. 295.4명은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으로 2단계(181명 이상~389명 미만)에 해당한다. 수도권 외 다른 권역은 모두 1단계에 해당한다.
당장 4단계로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2단계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 5인 이상 및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적용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최소화했다. 인원 제한은 1단계부터 적용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일부 시설부터 적용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 시 일부 유흥시설로 국한한다.
이처럼 거리두기 강도가 지금보다 완화된 만큼 300~400명대에서 정체된 3차 유행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3차 유행 통제가 조금 불안정한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의 재확산 가능성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는 경우 거리두기 재편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방역 억제력이 다소 이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행이 다시 확산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초안을 바탕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부처·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추가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최종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3월까지는 개편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적용 시점은 현재의 3차 유행이 적절하게 안정화돼서 유행이 더이상 확산될 위험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전환시킨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문재인, 거제 변광용 후보 격려···배재정 지원은 미정..
- 10봄바람 타고 유달산 갈까···'달빛더비' 열기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