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후배 성폭행한 10대···사전에 콘돔까지 구매해놔

입력 2021.03.05. 16:24 댓글 1개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여후배 강제로 성폭행한 10대···사전에 콘돔 구매까지

그래픽=뉴시스 제공

여자 후배를 강제로 취하게 만든 뒤 성폭행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6월 인천 중구 대피소에서 여후배 B(14)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B양 등 여자 후배들을 불러내 속칭 '왕게임'을 하며 B양을 취하게 한 뒤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시 술자리로 데려와 만취할 때까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다시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해당 술자리 전 콘돔을 미리 구매하는 등 사전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A군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ILE 2. 개학 첫 날 문흥동 아파트 8층서 뛰어내린 10대

그래픽=뉴시스 제공

개학 첫 날 학교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 10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중학교 1학년인 C(14)군이 추락했다.

C군은 나무에 걸린 후 화단으로 떨어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턱과 이마가 찢어지고 일부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C군은 "학교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이 다니는 학교 측은 학교폭력 연관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FILE 3. 충장로서 알바중인 여성 신체 더듬은 남성

그래픽=뉴시스 제공

길거리 한복판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양극성 정동장애(정서혼란) 환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D(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D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동구 충장로 한 쇼핑센터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씨는 여성에게 몰래 다가가 신체 일부를 더듬고, '만지고 싶다'란 말을 수차례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같은해 8월 광주 광산구의 한 제과점에서 일 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2011년과 2017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D씨가 해당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것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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