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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민주파 배제' 홍콩 선거법 개정 강행키로

입력 2021.03.05. 01:36 댓글 0개
지난해 홍콩보안법 이어 선거제도도 개편
"'일국양제·애국자 홍콩 통치' 완전 이행에 필요"
공직후보 심사위·행정장관 선거인단 개편·직능대표 확대 등
[베이징=신화/뉴시스]취재진들이 4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연례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과 의제를 설명했다. 2020.03.04.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중국이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의 범민주파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홍콩 선거법 개정을 강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에 이어 선거 제도까지 손 보기로 하면서 홍콩 범민주 진영을 점점 더 옭아매는 모양새다.

4일 신화통신,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13기 전인대 4차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의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건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번 회기 중 홍콩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결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장 대변인은 "홍콩 선거제도는 정치 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홍콩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헌법적 차원의 결정을 내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은 '일국양제'(1국가 2체제)의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과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의 완전한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최근 홍콩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본격화해왔다.

홍콩 업무를 관장하는 샤바오룽(夏寶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은 최근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홍콩 선거법 개정 관련 행사에서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그는 지난달 말 홍콩·마카오연구협회가 주최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진정한 애국자만이 홍콩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국에 반기를 들거나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사람은 누구도 요직을 맡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이 베이징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인대 일정 및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3.4.

선거제도 개편안의 방향은 크게 3가지다. 공직 선거 후보자 자격 평가 고위급 심사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구성 변경,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이다.

공직 선거 입후보와 관련해선 국가 분열, 체제 전복, 외부세력 결탁 행위 등을 한 자는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주 인사 47명을 지난달 28일 재기소한 것은 이들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의 경우 친중 인사들로 채우는 것이 목표다. 홍콩은 선거인단 1200명 중 10%인 117석을 구의회 몫으로 할당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11월 구의원 선거에선 범민주 야권이 압승을 거뒀다. 현행대로라면 야권이 117석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대신 친중 인사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콩 입법회에서 직능대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사실상 친중파가 이를 독식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홍콩 입법회는 총 70석 중 지역구 의원과 직능대표가 각 35석씩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날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 즉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막을 올렸다. 정협 13기 4차 전체회의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전인대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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