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공공주택지구 개발지로 결정된 광주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지시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며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다.

또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하루만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지시를 내린 셈이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 중 최대 규모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10필지를 신도시 지정 전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해당 지역 토지대장 분석을 통해 수도권 LH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1년 전 다른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현재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LH는 의혹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직원 1명을 포함해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한편 3기 신도시 지구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에 이어 광명 시흥(1271만㎡) 7만 가구가 추가돼 총 6곳이다.

2.4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신규택지인 광주 산정(168만㎡)에는 1만3000가구, 부산 대저(243만㎡)는 1만80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구지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