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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기 시 한미 軍통수기관 대응 절차·시간 단축해야"
입력 2021.03.04. 15:38 댓글 0개한미 긴급안보협의회의 제도 신설 제안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에 대비해 한미 군 통수기관 간 상황 전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조비연 선임연구원과 이장욱 선임연구원은 4일 '한미 핵위기 의사결정과정의 수립 필요성: 쿠바 미사일 위기를 중점으로'라는 글에서 "핵위기라는 민감성을 고려해 한미 군통수기관에 상황을 전달하는 절차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이어 "기존의 방식을 거칠 경우 군사위원회(MC)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거쳐 군통수기관에 전달되므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다"며 "핵위기 시 기존의 협의과정을 원스텝(one-step)으로 단축하는 방식을 통해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의절차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연구원과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미긴급안보협의회의(Emergency Security Committee Meeting, ESCM)를 신설하고 여기에 연합사령관, 합참의장과 양국 국방장관의 동시 참석·협의를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양국군통수권자에게 상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제도적 방안 이외에도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고 핵위기에 대한 독자적 대응을 가능케 할 한국의 능력보강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독자적 전략자산·핵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는 핵위기시 미국의 독단적 행동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핵위기시 한미 간 대응옵션을 다양화해 도발세력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협상능력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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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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