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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어떤 내용 담기나

입력 2021.03.04. 11:15 댓글 2개
개인별 DSR 적용으로 대출 힘들어질 듯
청년·무주택자엔 혜택 늘려 보완장치 마련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로 대출이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붐비고 있다. 2018.09.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등에 발송한 '금융현안 10문 10답' 공개서한에서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LTV 20%가 적용된다. 단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LTV 10%포인트를 추가 가산해준다.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등이다.

이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추가 10%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기준을 완화해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주택가격 기준이나 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며, LTV 추가 가산폭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놓고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서민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LTV가 50~60%까지 허용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대책은 정부가 그간 내놓은 각종 대출규제 강화로 무주택자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만간 차주별 DSR 도입으로 서민 등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제도적 보완으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도 서한에서 각종 대출규제가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와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당국으로서 고민이 깊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병행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나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현재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전환할 계획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 DSR 40%가 넘어서기도 했다. 한 대출자에 DSR 60%를 적용하더도 다른 차주에 20%를 적용한다면 평균 40%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개인별로 모두가 40%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 앞으로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미 차주별 DSR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차주별 DSR 도입과 관련한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앞으로는 은행들이 평균치를 맞추는 것이 방식이 아닌, 예외없이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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