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른바 '백신 여권'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자 격리 여부 등 대응 방안을 실무 검토 중인 정부가 아직은 해외 동향을 살피는 단계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지에 대해선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자 관련 "해외 입국 쪽에서 어떤 완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실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격리 기간이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동향들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런 부분의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 사례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입국시 방역 조치의 경우 여러 국가와 논의를 통해 국제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반장은 "한 국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해외입국과 관련한 부분(조처)들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제적 규범의 문제와 연동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같이 논의해 전세계적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바 '백신 여권'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외에서도 아직 유보적이거나 초기 검토 단계라고 재차 전했다.

윤 반장은 "외국에서도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부분 국가에서 아직 유보적이고 초기 검토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우리도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제(2일)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백신여권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증명서를 갖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지 실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일 윤 반장은 EU의 백신 여권 논의와 관련 온라인 기자단 설명회에서 "국내에서도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수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말이 백신 여권 소지자 대상 방역 조치를 실무 검토한다는 뜻과 달리 와전됐다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EU는 이달 말 백신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디지털 백신 여권 발급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서류나 스마트폰 등에 위조가 불가능한 QR코드 형태로 각국에서 공통 인정하는 '녹색 여권'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 관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입 목소리가 높은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선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직 해외에서도 실제 백신 여권 제도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반장은 지난 2일 "백신의 면역 효과가 있지만 100% 다 면역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무증상으로 감염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언제쯤 제도화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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