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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화학공격 피해자들, '보편적 사법권' 믿고 佛검찰에 시리아정부 고소
입력 2021.03.02. 20:16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시리아 내전 화학무기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인권 단체와 함께 프랑스 검찰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서 2013년 8월 행해졌던 공격 주범으로 시리아 정부를 지목하며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공격 타깃은 다마스쿠스 인근의 두마와 동구타이다. 이 두 지역은 반군들이 내전 후 5년 넘게 정부군의 포위에 맞서 지키고 있었으나 북서부의 알레포에 이어 2017년 정부군에게 내준 곳이다.
시리아 화학무기 피해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닌 유럽 개별 국가의 검찰 당국에 시리아 정부를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지난해 10월 인권단체들은 독일 당국에 2013년 시리아 동구타 및 2017년 북서부 칸세이쿤의 사린 신경가스 공격을 처벌해달라고 형사 고소장을 냈다.
프랑스와 독일은 형사법에 '보편적 사법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적인이 아닌 외국인이 외국 영토에서 범했다해도 반인륜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허용한다.
A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에 제츨된 고소장에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함게 수백 장의 사진과 비디오 그리고 시리아 군부의 지휘명령 분석이 첨가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S&P, 이스라엘 신용등급 AA- → AA+로 강등···전망도 부정적(종합) [서울=뉴시스] 미국 ABC 등은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420㎞가량 떨어진 제3 도시 이스파한 인근 군사 기지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공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예루살렘=신화 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이스라엘 정부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하고.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이스라엘 재무부가 19일 밝혔다.이스라엘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지난 1월 무디스에 이어 2번째다.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떨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재정적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에서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리한 경제 여건과 상황 변화에 다소 취약하다"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이 같은 하향 조정에 대해 이스라엘의 회계사 얄리 로텐버그는 "이스라엘은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감소를 위해 재정적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S&P 분석가들은 최근 이란과의 대결이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S&P는 "우리는 더 넓은 중동 지역 분쟁은 피할 수 있으며 가자지구에서의 군사 활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대립이 2024년 내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부정적 전망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헤즈볼라와의 대립이 이스라엘의 경제, 재정, 국제수지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S&P는 덧붙였다.S&P는 또 2022년 GDP 대비 1.8%, 지난해 6.7%였던 이스라엘의 재정 적자가 국방비 증가로 인해 올해에는 8%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S&P는 전쟁으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 이스라엘의 과거 회복력과 충격에 적응할 수 있는 높은 역량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 경제는 지난해 2% 성장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에도 0.5%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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