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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도 '고위공직자 뇌물·성범죄' 직접 수사한다
입력 2021.03.02. 13:57 댓글 0개"일선 경찰서는 민생치안과 사회 안정 추구"
사망자 5명 이상·13세 미만 성폭행 사건 등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수사본부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장·차관 및 국회의원 등 저명인사의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요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11일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중요사건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 및 지휘체계 구축 계획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는 민생치안과 지역사회의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관서인만큼 중요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며 "다른 선진국의 경찰 역시 이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여력이 된다면 직접 수사하고 아니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지휘하게 되는 방식"이라며 "중요 사건 일부는 시도경찰청이 담당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공문은 '고위공직자 뇌물 수수 사건(금액 불문)', '사망·중상해(뇌사) 피해가 발생한 사건', '13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을 중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는 시도경찰청의 지휘가 없어도 국가수사본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은 즉시 넘겨야 한다.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사 사건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 사건 ▲사망 및 중상해 등 피해가 발생한 사건 ▲마약류 사건 중 대규모 압수 사건 및 조직적 갈취폭력 등 조직활동 등이 포함된다.
수사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 1000만~3000만원 및 이용 계좌 3개 기준 ▲수수 금액 1000만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고위공직자 뇌물 수수 및 고위공직자 외 수수 금액 1000만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이 포함된다.
여성·청소년 사건은 ▲13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중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아동학대, 장기실종 수사 등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은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피의자 및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조직적인 사건 등이 포함된다"며 "범죄의 종류나 범행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만큼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큰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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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조합장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순정축협조합장의 1심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고모(62·여) 조합장은 지난 27일까지 총 31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반성문은 "이번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면서 "(순정축협)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선처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고 조합장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4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즉 형사공탁의 경우 양형요소에 포함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법원에 기탁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양형에 무조건 적으로 적용할 의무는 없다.모두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 조합장이 선택한 방법이다.하지만 이와 반대로 고 조합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4명은 엄벌탄원서를, 또 다른 피해자는 엄벌촉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지난해 4월 6일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같은해 9월 13일께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같은날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직원이 고 조합장을 말리자 해당 직원에게도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합장은 같은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도 47회에 달했다.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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