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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내진능력 확보 건축물 7.9%에 불과"

입력 2017.10.12. 17:54 댓글 0개
내진능력 갖춘 단독주택 4.4%에 그쳐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체 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보한 건물은 7.9%에 불과한 것을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으로 집계됐다.

내진능력은 특히 단독주택에서 취약했다.

공동주택 내진능력 확보비율이 46.6%, 의료시설이 43.3%로 비교적 높은 것과 달리 내진능력을 확보한 단독주택은 4.4%에 그쳤다. 학교시설은 17.1%, 공공 업무시설은 7.1%, 노유자시설은 13.1% 등이다.

이에 소규모 저층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16층 이상 건축물과 바닥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내진설계 의무범위와 내진성능정보 관리의무 범위가 불일치한다는 점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가 2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내진능력 공개대상 범위는 16층 이상 바닥면적 5000㎡이상 건축물로 한정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 피해는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피해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저층 건축물이 내진능력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서민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소규모 저층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해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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