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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국민 위로금 맞지 않아···피해계층 집중 지원"
입력 2021.02.26. 09:37 댓글 0개"의료법 개정 취지에는 찬성…의협과 소통해야"
"소통,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리더의 숙제"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전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위로금을 코로나 종식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종식이 언제로 예상되는지부터 말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코로나 종식이 내년 중반은 넘어야 된다는 보고가 나온다. 이것부터 밝혀야 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이 무한정 있으면 모든 사람이 받으면 저도 좋다"면서도 "국가 재원이 한계가 있고 지금도 재난 지원금을 재정에 포함시키지만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게 아니고 국채를 발행해서 전부 빚으로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게 몇 월에 어떤 종류의 백신이 얼마나 오고 또 어떤 사람이 맞을 수 있는지다. 내가 언제 맞을 수 있는지 각 국민에 알려야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라며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내 이름이나 주민번호 개인인증을 받으면 언제 접종이 가능한 지 알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금고형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른 전문가와 의사의 형평성이 맞아야하는 건 분명한 원칙이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들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면 국정실패와 무능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통과를 시키되 그 과정에서 여러 우려점을 대한의사협회와 제대로 소통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의 토론에서 소통 능력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리더가 풀어야할 숙제"라며 "몸이 하나인데 대화하고픈 분들은 너무 많다. 이미 오래전부터 메신저로 소통방을 만들고 방문이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제 토론을 보신 분들은 그런 선입관을 많이 씻었을 것"이라며 "중요한건 진정성. 문제해결 능력이다. 시민들은 말 잘하는 해설사 말고 해결사 시장을 뽑을 것이다. 그럼 제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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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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