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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도시재생 예산에 활동가 인건비는 빠져있어"

입력 2017.10.12. 16:22 댓글 0개

【세종=뉴시스】김민기 기자 = "도시재생 활동가가 센터를 중심으로 약 230명 정도 되는데 사업비에는 이들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일부 돈을 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이 12월 말에 이뤄지는데 일정이 빡빡하고 현장에서는 소화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선정 이후에도 선정 기준과 자금 집행 방안에 대해 꾸준히 수정하고 점검한 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심 경제 정책인 창조경제의 경우도 초반에 개념을 정리하지 못해 난항을 보였으나 올해가 돼서야 서서히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 역시 창조경제처럼 국민들에게 개념을 이해시키고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단순 주거 정책이 아닌 도시 혁신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정책 집행이 수반 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연간 10조원의 도시 재생 예산 중 주택 도시 기금 계정이 5조원이고 이 중 도시 계정은 1조원, 주택 계정은 4조원"이라면서 "주택 계정은 임대주택을 짓는 융자금인데 도시재생 뉴딜이 임대 주택 사업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계정과 기타 공기업 자금의 경우도 사실상 출자 형태의 투자금인데 전문가들은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도시재생 자금 운영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김 의원은 도시재생에 투입되는 활동가들의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고 있지 않고 초기 투자금 이외에 향후 운영비도 잡혀있지 않아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도시재생 '보조금의 딜레마'를 예로 들며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지자체의 역량을 뛰어넘는 계획을 세워 보조금 규모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지자체의 개발 담당 행정 공무원은 초기 투자금을 많이 받는 것에만 고민을 하고 향후 들어가는 운영비는 고민을 안한다"면서 "운영비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보조금만 지급한다면 지자체는 보조금 보다 4배 많은 부채를 끌어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우려로 인해 올해 시범 사업의 규모를 기존 보다 줄인 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기존 정비 사업과 다른 점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점"이라면서 "추경을 통해 교육 예산을 별도로 잡았고 올해 시범 사업이 선정 되면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전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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