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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 내 이란 자산, 美와 협의···제재 필수 파트너"
입력 2021.02.25. 14:01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최근 이란의 한국 내 자산 동결 해제 주장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자국과의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대북·대이란 제재에서 한국의 역할도 거론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유튜브로 중계된 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 새로이 알릴 소식은 없다"라면서도 "한국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10억 달러 (동결을) 해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에 관해 성명을 내고 한국 내 동결 자산은 오직 미국과의 협의 후에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이란 정부는 23일 한국 정부가 국내 동결 중인 이란 자산 70억 달러 중 10억 달러(약 1조1090억 원)를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이후 "유관국 등 국제 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은 필수적인 파트너이고, 이란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북한에 관해서도 제재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연단에서 말할 게 아니라 외교의 맥락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게 우리가 P5+1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외교를 제안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P5+1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참가국인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를 일컫는다.
그는 이란 문제 해결에 관해 "우리 가장 가까운 동맹국, 파트너들과 원칙과 현실적인 외교에 따라 함께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라며 P5+1 국가를 비롯한 관계국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JCPOA 복귀를 추진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의 선제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란 정부는 지난 2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과의 협력 중단을 발표한 상황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에 관해 "완전한 검증을 위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총장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며 "우리는 IAEA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했다. IAEA 검증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란 핵 활동은 미국 정부의 중대 관심사"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IAEA의 이란 관련 최근 분기 보고서를 봤다"라고 했다. 다만 보고서가 다룬 이란 핵 활동 현황에 관해서는 "IAEA 이사회가 결정하기 전까진 (내용 발표가) 제한된다"라며 "세부 사항을 거론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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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형트럭도 전기차 전환 가속화···배출가스 기준 강화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각)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승용차에 이어 대형트럭 등의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 인근 I-80번 도로에서 트럭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2024.03.30.[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승용차에 이어 대형트럭 등의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했다.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인데, 실효성을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9일(현지시각) 강화된 대형차량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발표했다.화물트럭, 택배트럭, 쓰레기트럭, 셔틀버스, 스쿨버스 등이 대상이며 2027년부터 2032년 출시되는 모델에 적용된다.새 규정으로 향후 30년간 최대 10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이는 병원 진료 감소, 근무일수 감소, 사망 감소 등으로 이어져 총 130억달러 규모의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EPA는 설명했다.아울러 미국 내 트럭이나 대형 차량의 운행 루트 인근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72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일 승용차, 경트력, 중형차에 대한 배출가스 강화 기준을 먼저 발표했는데,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56%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발표된 대형 차량 규제의 경우 중장비용 트럭은 2032년까지 출시되는 차량의 30%가 무공해 차량이 되도록 했고, 단거리 화물트럭의 경우 40%가 무공해 차량으로 규정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승용차와 대형차량에 대한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은 전기차 차량 판매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차량 판매 증가세는 주춤하다.업계는 이번 대형차량 규제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전기차 등 무공해 트럭은 기존의 디젤 트럭보다 구입 미용이 더 비싸다. EPA는 연료비나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운전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NPR은 전했다.제드 맨들 트럭 및 엔진 제조사 협회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역사상 가장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잠재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배출가스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식료품에서 음식을 구하고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하는 트럭 운전사들과 달리 트럭에 타본적도 없는 극단적인 환경운동가들을 달래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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