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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영 임대료 인상률, 타 사업자 2배"

입력 2017.10.12. 15:47 댓글 0개

【세종=뉴시스】김민기 기자 = 부영그룹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다른 민간 사업자의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아 전국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7개 지자체로부터 부영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얼마나 인상됐는지 조사한 결과 94개 단지 중 71단지에서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김현미 장관이 직접 과도한 임대료 인상 금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3개월 지났는데 이행 여부에 대해 이야기도 없고 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개정안을 만들어 법안을 냈으니 정기국회 때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변화를 맞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답했다.

이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의원도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의 지난 5년간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인상률 1.7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부영과 계열사 동광건설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 85개 단지(7만804호)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타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전국 14개 지자체에 83개 단지(4만782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평균 임대료를 1.76%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2.44%를 인상했다.

최 의원은 "올해까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2.94%인 것을 감안하면 부영그룹의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보다 높다"면서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연평균 4.88%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제주도에 소재한 6개 민간 공공임대주택단지가 모두 부영그룹의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연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꿔야한다"면서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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