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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부산·광주에 10만 가구···정부, 신규 택지지정 '속도전' 왜?

입력 2021.02.24. 15:10 댓글 1개
서울 접근성·주택 수요 분산 효과 고려 지정
2·4대책 불확실성·현금 청산 논란 조기 진화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부동산 불안 심리 해소
[광명=뉴시스]이윤청 기자 =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가 24일 경기 광명시 가학산에서 보이고 있다. 2021.02.24.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올해 2분기에 예정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나온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 빠른 움직임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불거진 불확실성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현금 청산 논란 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4일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아파트 등 주택 7만 가구가 들어서는 3기 신도시(6번째) 후보지로 지정했다. 또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에도 1만3000~1만8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는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모두 2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물량은 10만1000가구 규모다. 나머지 15만 가구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공개할 방침이다.

광명 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다. 면적은 1271만㎡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서울 여의도(380만㎡)의 4.3배에 달한다. 구획 별로 광명시 991만㎡, 시흥시 571만㎡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 오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투기 차단을 위해 3곳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공고된다. 내달 2일부터 2년간 발효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24. ppkjm@newsis.com

이날 정부의 발표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부동산시장에 보낸 것으로, 공급 불안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가 구체적인 지역과 물량을 구체화한 점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 확대 신호 자체가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이 속도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다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그동안 내놓았던 대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은 올해 2분기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당겨 발표됐다"며 "발표된 물량이 당장 공급되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나, 공급 확대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광명·시흥지구 지정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진다면 서울 서남부권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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