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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거정책심의위, 유명무실…개선해야"

입력 2017.10.12. 15:13 댓글 0개

【세종=뉴시스】김민기 기자 =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심의한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5년간 반대가 한 건도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4번 개최될 동안 반대가 한 번도 없었다"며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위원회는 전문가 불러 정책의 정확성 등을 따져봐야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너무 급하게 안건을 줘 자료를 살필 시간도 없어 구성 멤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심은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주택종합계획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안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8·2 대책 때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앞두고 위원들이 회의를 연 것이 아니라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주거정책이라는 게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면서 "공개된 회의로 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어 비공개로 수십년 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주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수성구가 8월 한 달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기준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장관은 "8·2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수성구는 대책이 발표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지금도 많이 오르는 지역"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대구의 경우 가격이 회복하는 단계라 오른 것이라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장관 역시 고려는 하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 계속 주시하고 있다 전했다.

이에 주 의원 역시 "단기처방으로 대응했다가 실패한다"며 "종합적인 시각을 봐 달라"고 주문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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