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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부단속에도 분양권 전매 '여전'"

입력 2017.10.12. 15:08 댓글 0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과 집중 단속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7000여건을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보다 최소 10%포인트, 많게는 26%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6·19대책이 발표된 뒤 서울과 경기 광명시, 세종시 전역, 경기와 부산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지만 지난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대비 3500여건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지난해 약 57조원, 올해 약 42조원으로 1년8개월 간 총 100조원규모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조5874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5조4601억원, 3조75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 분양권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을 전국 평균(3억5000만원)의 2배를 넘어섰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전매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큰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에게 국토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통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여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전매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약 1년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29만건, 거래금액은 조원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다는 방증"이라며 "후분양제 실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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