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한전공대법)'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특별법)' 국회 처리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지난 22일 열린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전공대법은 이날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한전공대법을 '계속 심사'로 분류하고 법안소위를 끝냈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한전공대법은 여순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한전공대는 학생 선발 등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다음달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2022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한전공대 설립에 부정적이어서 3월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한전공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학사 과정을 제외하고 석사와 박사만으로 한전공대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순특별법 또한 행안위 법안1소위 안건 60개 중 32번째인 상태에서 앞 순위 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심사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1소위는 이날 12번째 안건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쳤다.

여야는 오는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여순특별법이 통과되려면 그 전에 법안1소위를 비롯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달 임시국회 내에 다시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여순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한전공대법이나 여순특별법 처리는 지역의 문제를 떠나 반드시 처리돼야 할 공적 성격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아닌 반대로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법안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