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면직안 재가···임명 25일만뉴시스
- [속보]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면직안 재가 ···임명 25일 만뉴시스
- [인사]교육부뉴시스
-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뉴시스
- 탕화 대만 해군참모총장, 내주 방미···해·공·우주회담 참석뉴시스
-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만 사임···외교결례 우려(종합2보)뉴시스
- 윤재옥 원내대표·명계남 배우 부산 연제구 각 후보 지원 유세뉴시스
- [속보]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뉴시스
- 화웨이, 매출 10%늘어 131조원···순익은 두 배 16조원뉴시스
- [인사]우리은행뉴시스
<사설> 전남·일신방직 터 개발, 공공성 확보가 관건
입력 2021.02.23. 18:30 수정 2021.02.23. 19:26 댓글 2개옛 전남·일신방직 공장부지 개발 향배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광주시가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해당 방직공장은 일제강점기 산업수탈의 산 증거이자 산업화 유산이라는, 지역민의 애환과 애증이 어린 유서 깊은 공간으로 '공공성' 확보가 최대의 화두다.
광주시는 24일 전남·일신방직 부지 협상을 위한 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TF)전체 회의에서 활용방안 중간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보완책 등을 논의한다. 특히 건축물과 지장물 등 기본 현황 보고와 함께 개발과 보존의 저울추 균형에 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개발업체가 요구한 특급호텔이나 대형 마트 등 관련 현안이 모두 테이블에 올라올 전망이다.
방직공장 부지 개발 논란은 지난해 시민들에게 날벼락처럼 날아들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겠다며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광주시민들은 그때서야 김무성 전 한나라당 대표 일가가 해당 부지를 개발업자에게 판 사실을 알게됐다. '공공성 없는 용도변경은 특혜'라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이용섭 시장이 '공익적 가치를 담지 않은 개발계획 용도변경 불가'를 천명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자체 TF를 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시민사회는 역사적 유산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1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 두 개의 공장 부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 뿐 아니라 30만㎡에 이르는 규모, 도심부라는 위치 등에 있어서 광주 최대의 도시재생 개발지구로 회자되고 있다. 역사·문화적 자산이라는 공익성과 자본증식이라는 대중의 욕망, 사적 이해가 뒤엉켜있다.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 지역의 어린 여성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맺힌 근대산업 유산에 대한 광주의 다음 행보가 중요한 배경이다. 어떤 선택이든 과정과 결과 모두 역사 앞에,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신양파크 매입으로 한 차원 다른 공공개발을 선언한 광주시의 역할과 선택이 주목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 · 인원산업(주), 담양 인재양성에 꾸준한 사랑
- · [무등칼럼] AI 정치인이 인간 정치인과 경쟁하게 된다면?
- · [강준만의 '易地思之'] '제왕적 정당 대표'의 귀환인가
- · [아침시평]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하는 이유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10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