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광주시가 공공개발에 하나의 신기원을 열었다. 난개발과 무등산 파괴 등의 논란을 불러온 옛 신양파크호텔 일대를 직접 매입, 공영 개발키로 했다. 이번 공공개발을 계기로 광주를 아파트 위주의 무미건조한 도시에서 친환경의 생태·문화예술도시로 키워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정·학 협의회가 제안한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제안을 전격 수용해 신양파크호텔을 시가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등산을 그린뉴딜 생태도시 전진기지로 삼아 도시경관, 도시계획 등을 모두 친환경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1년 무등산 자락에 들어선 3성급 신양파크호텔은 2년 전 문을 닫았다. 이후 이곳에 80여세대 규모의 고급 빌라 개발 소식이 알려지며 시민사회가 들끓었다. 난개발 우려, 무등산 조망권 독점, 무등산 파괴 등 거센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는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사유재산이 포함된 민감한 사안을 시민사회 숙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갔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정책반영이라는, 민주적 자치모델의 한 전형이라 해도 아깝지 않다. 이에 앞서 시는 '건축선언'에 시민들의 무등산 조망권을 명시했고 최근에는 무등산 일대 개발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의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공개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기록된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유재산의 자치단체 매입은 서울시의 대한항공부지 사례기 유일하다. 이제 광주의 향배가 관련 공공개발의 모델이 될 것이다.

한고비 넘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최대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매입비용 조달 방식에 대한 시민적 동의도 필요하다. 여기에 어떤 공공성을 담아낼 것인가, 시민들의 애정을 넘어 국민적 사랑과 존중은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등 과제가 만만찮다. 향후 광주시의 발걸음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어렵게 내디딘 걸음, 광주를 넘어 세계 시민들이 아끼는 공간으로 키워가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