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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초려' 한전공대 특별법 첫 법안심의 열린다···상정은?

입력 2021.02.22. 06:00 댓글 0개
22일 오후 2시 산자위 법안심의 소위 개최
전체 26개 법안 중 20번째로 다뤄질 예정
26일 본회의 열리지만 상임위 상정은 미지수
[나주=뉴시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조감도. 한전공대는 나주혁신도시 부영CC 인근에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미지=나주시 제공) 2020.12.14.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여당이 삼고초려 중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할 국회 특별법 안건 심의가 22일 오후 처음으로 진행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4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해 왔다.

광주·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가 계류 중인 법률안 심의를 진행한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전체 26개 법안 중 20번째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법안 상정을 통한 표결처리 진행은 미지수이다.

여야가 협치 정신을 발휘해 법안이 극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심사→국회 본회의 표결→정부 전달→ 3월 공표' 순으로 속도를 낼수 있다.

특별법이 공표되면 정부도 곧바로 시행령 제정·공표를 진행한다.

하지만 2월내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2년 3월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한전공과대학 캠퍼스 부지로 확정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부영CC는 총면적 72만21.8㎡(21만7806.5평)로 가운데 골프텔을 중심으로 전체 부지의 56%가 공대부지로 한전에 기부채납 됐다. 2019.08.19 (사진=뉴시스DB) lcw@newsis.com

앞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계속 공회전을 거듭하자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는 "야당이 지역 특혜 프레임을 씌워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원위는 한전공대와 비교 대상이 되는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울산지역 유일의 여당 의원이었던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발의 후 22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 된 사례를 들며 야당이 '호남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대학을 목표로 설립된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개교를 목표로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일원 40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대학 캠퍼스 건축설계를 마치고 지난달 15일 건축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오는 2월 공사 발주 사전절차를 거쳐 5월 캠퍼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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