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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5·18진상조사위, 핵심 과제 어떻게 풀까

입력 2021.02.17. 17:24 댓글 0개
발포 책임자·암매장 관련 증언 잇따라
발포 조사대상·발굴 지역 특정 분석중
다양한 인물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것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집단발포·암매장 등 각종 핵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발포 책임자와 관련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핵심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5·18진상조사위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활동 보고서를 17일 발표하고, 12가지 과제를 직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 조사 과제는 ▲5·18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경위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소재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수습 ▲헬기 사격 등이다.

5·18진상조사위는 실탄 분배와 최고 수준의 전투태세가 발령된 점 등으로 미뤄 군의 모든 살상 행위와 작전이 발포와 조준 사격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군 관계자 8명으로부터 발포 책임자 규명을 위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술 조사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1980년 이후 사격·발포 지시와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삭제시키거나 전투 상보·상황일지를 비롯한 5·18 관련 군 자료를 대부분 위·변조·폐기했으나 일부 군 기록(505보안부대·기갑부대사 등)에는 '발포명령 하달(1인당 20발)과 실탄 지급 내용'이 담겨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신군부 세력들의 지휘로 발포·학살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이어졌던 만큼, 항쟁 과정의 각 사건을 재구성, 헌정 유린에 맞선 시민의 항거와 계엄군의 폭력·인권 침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행방불명자 암매장과 관련해서도 광주에 투입됐던 3·11공수여단 장사병 420여 명 중 28명으로부터 '암매장에 직접 가담했거나 목격했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 동의를 거쳐 진술을 영상으로 남겼고, 청문회도 준비 중이다.

5·18진상조사위는 '1980년 5월 27일 전교사 대령·중대장이 병력을 인솔, 광주 모 사격장 흙을 파내고 숨진 시민 14명을 가매장했다'는 내용이 담긴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암매장지로 볼 수 있는 특정 장소들을 확보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본격 발굴에 나선다.

또 계엄군이 사체수습반(영현처리반)을 운영했을 합리적 추론의 증거들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공동 조사 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5·18진상조사위는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지원동 구급차 피격, 화순 화약고 앞 버스 피격, 너릿재 사살·실종 등)'과 관련해서도 일부 장병의 유의미한 진술과 단서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5·18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육군 모 항공대장이 부하에게 20㎜ 발칸사격을 한 사실을 말했다거나 헬기 기관총 사격으로 버스를 박살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 입체적 조사에 나섰다.

5·18진상조사위는 또 5·18 관련 자료 3511건(일부 기존 자료 중복)을 찾아 검색 체계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국가폭력 가해 부대의 책임 소재·정도를 밝히기 위해 부대원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집합체(DB)를 마련했고, 기존 5·18 수사 기록(3공수여단·20사단 관련) 진술을 분석하기도 했다.

그동안 12·12사건 및 5·18사건 소송 기록을 검토해 누락된 모든 기록을 대검찰청 형사사법기록관으로부터 확보했다. 5·18 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해 숨겨진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각종 신청 사건과 제보(251건)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거나 조사를 개시했고, 인권침해사건의 국내법적 쟁점 연구, 5·18 피해자 등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사회적 표본 조사 등 용역 과제 결과물도 분석하고 있다. 5·18 당시 군 핵심 관계자의 고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한다.

5·18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증거들의 정밀한 조합, 배후에 작동하는 동기에 대한 통찰하는 인권 감각을 발휘해 총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진상 조사에 임하겠다. 진상 규명의 취지에 공감하는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각종 인권침해사건 관련 문서 보존·공개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한 5·18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27일까지다. 2회에 걸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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