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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학대 피해 아동 돌볼 쉼터 턱없이 부족"
입력 2021.01.28. 18:22 수정 2021.01.28. 18:22 댓글 0개광주도 2곳 불과…정원 넘치기도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전국 76개 쉼터에서 약 400여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2015년 쉼터가 첫 운영된 후 5년간 전체 정원은 226명에서 486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1개소당 평균 5~7명을 수용하는 쉼터의 갯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의 경우 2015년 1곳에서 지난해 2곳으로 늘어났지만 정원은 여전히 14명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원을 넘어선 16명이 입소해 생활하기도 했다.
쉼터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가더라도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서 9개월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거나 학대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만 입소 대기 중인 아이들이 많아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 의원은 "연간 학대 건수가 3만건이 넘어섰는데 이들을 분리·보호해야 할 쉼터의 정원은 400명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학대신고가 1년에 2번 이상 접수될 경우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되는데 정작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쉼터 확충을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재원 조달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재원 대부분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된다"면서 "한정된 기금 법위 안에서 재원을 조달하다보니 쉼터 확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학대 피해 아동 일부는 학교와 멀리 떨어진 타지자체에서 통학하는 사례까지 있다"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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