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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화 타파 위한 법원장 추천제, 광주만 미적용
입력 2021.01.28. 18:21 수정 2021.01.28. 18:24 댓글 0개"법관 사회 수직·관료 문화 강화 우려"
법관의 관료화 타파를 위해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가 광주에만 적용되지 않으면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대법원은 내달 9일자로 법원장 19명의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7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실시돼 6곳에서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후보가 법원장에 올랐으나 광주지법에서만 추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이 나오지 않았다.
광주지법에서도 현재 광주에서 근무하는 세 명의 후보가 추천됐으나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고영구(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당시에도 의정부지법원장에 추천 후보가 아닌 다른 법관을 임명해 논란을 빚었다.
법원장 추천제는 법관의 관료화 타파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제도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면서 이전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 구조를 이루기 위함이다.
특히 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일선 판사에 평정권을 가진 데다 지난 사법농단 사건에서 재판 개입의 통로로 법원장이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과 기관장으로서의 여러 덕목을 고려했다"며 "제도의 지속·확대 여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광주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다"며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에서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은 인사다"고 지적했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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