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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익공유제, 희망 고문일 뿐 포용정책 모델 아냐"

입력 2021.01.28. 13:53 댓글 0개
文, WEF 연설서 포용정책으로 손실보상제와 거론
"이익공유제는 정책 아냐…손실보상제 서둘러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경제일반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 대해 "맞춤형 손실보상제는 포용정책이지만 이익공유제는 번지수가 틀렸다"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익공유제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희망고문과 편가르기만 부추길 뿐,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 이익공유는 상부상조의 도덕이지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맞춤형 손실보상제를 서둘러야한다"면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가능한 규모를 정하고, 예산 전용 문제를 검토하는 등 할 일이 태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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