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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손실보상 말 바꾸기···文대통령 약속 지켜달라"
입력 2021.01.28. 11:56 댓글 0개"방역 지침 따른 소상공인들에게 모욕감만 돌아와"
"선거 표 계산하니 지원금이 득 된다고 판단했나"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4차 재난지원을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손실보상 말 바꾸기, 국정이 장난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혼란의 책임을 지고 예산 재조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을 재정결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제화해서 하느냐,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제화해서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며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피해 지원을 하는데 이걸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민의힘 손실 보상 요청엔 침묵하다 돌연 대통령의 지시, 총리의 호통으로 손실보상 선거 전 지급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당장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렵겠다며 없던 일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대신 아직 3차도 다 안 된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준다는 것"이라며 "하루하루 대출로 연명하며 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를 악물고 따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란 치욕과 모욕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힘없는 약자에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현혹하다 재보궐 표를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재난의 시기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을 농락한데 대해 민주당은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금의 적절한 지급 시기에 대해 "정부가 예측 능력 없이 1월에 벌써부터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 이야기도 한다"며 "(지급) 시기를 4월 초까지는 해야겠다고 하는 것 보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금전 지급으로 어떤 혜택을 보려는 측면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지급 시기를 1월이나 2월로 하든지 아니면 선거가 한참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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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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