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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로 자전거 치고 달아난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21.01.28. 07:00 댓글 0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별도 징계처분 받을 것으로 예상"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자전거를 치고 도주한 5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문화동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피해자 B(57)씨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자전거를 폐차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뺑소니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건 장소가 횡단보도인 점과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며 형식적인 자백을 하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사 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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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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