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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0조원대 추경 보고서에 "개인 의견 정리에 불과"

입력 2021.01.27. 22:12 댓글 0개
민주연구원, '코로나 불평등 해소 정책방향' 보고서 제안
與 "당 차원 검토한 적 없다"…홍익표 "말도 안되는 얘기"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27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온라인 상품권 지급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21년도 본예산 558조 원 통과 시점에서 국가채무는 956조 원(GDP 대비 47.3%)으로 이를 좀 더 확장해 2020년 국가채무 대비 10% 정도 증가한 54%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가) 1091조원,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135조원으로 100조원이 넘게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거래 전용 한시적 지역상품권으로 발행하고 어르신 및 저소득층에게는 오프라인 거래 가능 한시적 지역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연구자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100조 슈퍼추경', '재난지원금 온라인 상품권 지급' 등 검토 자료는 민주연구원의 연구자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9. photo@newsis.com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0조원 규모의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상식에 틀린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이른바 '상생연대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에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현재까지 당정이 손실보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액수를 추산해서 발표하진 않았으나, 지난 4차례에 걸친 추경 규모로는 재원을 다 충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와 별개로 당 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계속 나오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안됐다. 다만 당정청 협의 사항이라 더 구체적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별·보편 등 지급 대상과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까지 더해지면서 기존과 차별화된 '슈퍼추경' 편성 주장이 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에는 7조8000억원, 3차 재난지원금에는 9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추경은 불가피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가 당정 간에 한번도 얘기된 게 없다"며 "지금은 규모를 추산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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