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양항 외면하고 부산항만 고집하는 해수부

입력 2021.01.27. 17:37 수정 2021.01.27. 18:47 댓글 0개
해수부, 부산 제2신항 예타 탈락하자 쪼개서 다시 추진
서동용 의원 “수십조원 예산 들이지 말고 광양항 활용하자”
광양항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부산 제2신항(15개 선석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를 쪼개서 다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제2신항(진해)과 거리가 30∼40분에 불과한 광양항을 활용하면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해수부가 부산 제2신항 개발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실과 전남도에 따르면 부산 제2신항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는 경제성분석(B/C) 0.92, 종합평가(AHP) 0.497로 탈락했다. 예타는 B/C(비용대비 수익효과)는 1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정·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면 통과 조건이다.

부산 제2신항은 예타에서 탈락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1월 중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사업비 12조4천억원이 소요될 15개 선석에 대한 예타가 탈락하자 9개 선석과 5개 선석으로 쪼개, 즉 2단계로 나눠서 예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 의원은 수십조원을 들여 부산 제2신항을 개발하기 보다 물동량 처리에 여유가 있는 광양항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광양항은 애초 320만TEU 처리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재는 210만TEU만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돼 있다. 또한 개발된 12개 선석 중에서도 현재 8개 선석만 이용되고, 4개 선석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 4개 선석은 부두 공사만 마친 상태이고, 최근 발표된 스마트항만 계획에 따라 자동화부두 기능 시설이 설치된다. 광양항은 물량동 처리 여력이 있고, 활용할 선석도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광양항을 부산항 처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부산항이 번잡하면 그럴때 광양항을 이용해 주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저쪽(부산·경남)에서는 부산항을 계속 확대할 생각을 하는데, 우리(광향항)은 계속 찌그러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전남도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광양항 활용 방안을 해수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산항과 진해신항 건설은 광양항의 경쟁력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최초 정부 계획대로 광양항과 부산항의 투포트 컨테이너 수출입항 육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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