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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2500원→3840원 인상 추진···이사회 상정

입력 2021.01.27. 18:21 댓글 0개
공청회·여론조사 거쳐 이사회 심의
국회 승인해야 확정…과거 3차례 불발
[서울=뉴시스] KBS 이사회. (사진=KBS 제공) 2021.01.27 photo@newsis.co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KBS가 수신료를 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KBS 이사회는 2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KBS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KBS는 수신료 조정안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소중해지는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수신료 인상 요청 배경을 밝혔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41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 산정 기준에 대해 "중기수지전망을 통해 향후 5년간 재정수지를 분석했으며 공영방송 역량강화와 사업별 재원 수요, 중기 시장 영향을 따졌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공사의 누적 적자 예상액은 3679억원이다. 공적 책무 확대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1185억원으로, 적자를 해소하고 공익사업을 추가하려면 연평균 436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수신료 수입은 6705억원(2019년 기준)에서 1조411억원(전체 예산의 53.4%)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광고로 12.6%, 콘텐츠 판매 등으로 29%를 충당해 공영방송으로서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KBS는 기대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추진할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재난방송의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의 강화, 교육방송과 군소·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이 담겼다.

양승동 KBS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지만, 국민의 기대에 맞는 재난극복, 국민안전 중심채널의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자구노력으로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적인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날 이사회 상정 이후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이사회의 심의를 받는다.

KBS가 의욕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 승인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영방송의 필요성에도 수신료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서다.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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