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조오섭 "자영업자 눈물로 높은 경제성장률···상생연대 3법 추진"

입력 2021.01.27. 12:41 수정 2021.01.27. 12:41 댓글 0개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 등
“국힘, 정치적 셈법만 계산 말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2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생연대 3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은) 2020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이러한 성과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눈물과 국민의 희생, 헌신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등은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그 손실을 아무런 보상없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간 지속되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간 상호신뢰와 자발적 참여를 기반한 지속가능한 상생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를 통해 다시 협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사·정 등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함께하는 '사회연대기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연대 3법'에 대해 '선거용 매표 3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 야권을 향해서도 조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할 때"라며 법안 처리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당, 정부가 내놓은 모든 정책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계산만 하지 말고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심으로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연대 3법'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으로 민주당이 발의해 2월 국회 내 해당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재계가 반대하고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집중 논의한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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