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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반복' 집값 띄우기 시장 교란 막는다
입력 2021.01.27. 12:00 댓글 16개[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취소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은 계약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계약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다. 취소도 언제든 가능하다.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이를 악용해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행위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4일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글이 올랐다.
한 청원인은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모르냐"라며 "눈뜨면 신고가가 갱신되고, 너도 나도 호가 놀이에 빠진 이유,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 등록 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악용 되고 있다. 실거래 조작 몇 번이면 몇 달 사이 몇 억씩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며 "등기 후 세금을 다 낸 다음에 실거래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될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원·달러 1400원?···환율 어디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755.11)보다 9.29포인트(0.34%) 내린 2745.82에 장을 마감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11.25)보다 1.20포인트(0.13%) 하락한 910.05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48.7원)보다 2.5원 내린 1346.2원에 마감했다. 2024.03.28.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3원을 노크하며 연중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기도 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1360원대 터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런가 하면 달러 강세에 엔화는 고전을 면치 못하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행(BOJ)의 17년 만의 금리 인상에도 향후 인상 속도가 더딜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다. 시장에서는 엔·달러가 155엔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에나 반등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2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는 직전일 대비 2.5원 내린 1346.2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1.9원 오른 1350.6원에 개장한 환율은 장중 한때 1353.0원 기록하기도 했다. 연중 최고치로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 기록한 1357.3원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환율 급등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시점이 밀리며 달러 강세가 자극된 데 기인한다. 26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의 2월 내구소비재 수주는 전월보다 1.4% 증가한 2779억 달러로 집계되며 월스트리트저널(WSJ) 예상치인 1.0% 보다 높으며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보였다.연준의 매파 발언도 달러 강세를 지지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7일(현지시각)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지표에 따라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유로화와 엔화 등 기타 통화 약세도 달러 가치를 밀어 올렸다. 스위스 중앙은행(CNB)이 이달 중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낮춘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 동결 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영란은행(BOE)도 인상 소수 의견이 사라지며 인하 전망이 강화됐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주일 전 70%대에서 전날 60%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이 결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이달 초 102포인트 후반에서 전날 104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섰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이 미국보다 일찍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점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면서 "한동안 현 수준에서 박스권을 보이며 1360원대를 일시적으로 터치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말했다.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는 ECB와 BOE 등 인하 시점이 빨리지고, BOJ는 완화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서 "136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 이후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원화 약세 압력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달러 강세는 엔화 약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값은 한때 151.97엔까지 올라 1990년 7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BOJ의 금리 인상에도 당분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 힘을 받으면서다.시장에서는 엔화값이 달러 당 152엔을 넘어 155엔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으로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엔화 개입이 155엔이나 되야 이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엔화가 152~155엔 범위에 도달해야 일본 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다.엔화값 반등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본격 힘을 받는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BOJ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면서 엔화 반등은 연준에 달렸다"면서 "원·엔이 900원대 안착하려면 2분기 중순 이후는 되야할 것"이라고 봤다. 전날 100엔당 재정환율은 889.75원을 기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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