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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5·18 및 특수임무 유공자 생계안정 위한 수당 신설

입력 2021.01.27. 09:30 댓글 0개
보훈처,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제시
법안 국회 통과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 가능
참전유공자 장례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방침
[서울=뉴시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2021.01.26. (자료=국가보훈처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7일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원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등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되는 대로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겠다는 게 보훈처의 방침이다.

또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장례서비스 사업(200만원 상당)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보훈처는 상이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해 올해 중 시범 공급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뇌인지, 심층학습(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을 연구·개발한다.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해 오는 4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에서 안장이 시작된다. 12월에는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한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2025년)과 기존 국립묘지 확충(이천·괴산·임실·영천·4·19) 등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안장지 26만기를 확보하겠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평균 283일)이 내년까지 210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보훈급여금과 각종 혜택(취업·교육·대부지원 등)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100개소)이 추가 지정된다.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가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된다.

보훈처는 제대군인 역량 강화 사업을 펼치는 한편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각종 입찰 기회를 주고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을 부여한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건립 중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에 맞춰 오는 11월23일 개관한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안에 미군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이 내년까지 건립된다. 효창공원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2025년까지 독립기념공간이 조성된다. 유엔참전국 보훈부장관 초청 '국제평화 컨퍼런스'가 오는 12월 열린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올해는 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그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이 질적으로 도약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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