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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법원, 바이든의 100일간 추방유예 시행 금지 명령

입력 2021.01.27. 06:39 댓글 0개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 "추방유예, 합리적 정당성 결여"
취임 초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합법화 계획에 타격
[브라운스빌(미 텍사스주)=AP/뉴시스]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던 이주민들이 2019년 7월31일 미 텍사스주 브라운스빌과의 경계에 있는 멕시코 마타모로스의 리오그란데 강을 가로지르는 푸에르타 멕시코 다리를 통해 멕시코로 추방되고 있다. 미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드류 팁턴 판사는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이민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100일 간의 추방 유예 조치를 미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2021.1.27

[휴스턴(미 텍사스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이민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100일 간의 추방 유예 조치를 미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드류 팁턴 텍사스주 지방법원 판사는 이민국들에게 대부분의 추방 중단을 지시한 국토안보부의 명령을 금지시켜 달라는 지난 22일 텍사스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잠정적인 금지 명령을 발표했다. 팁턴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100일 간의 추방 중단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팁턴 판사의 금지 명령으로 미국에 불법 거주하는 약 1100만명의 이민자를 합법화하는 계획을 포함해 이민 옹호론자들이 추구하는 광범위한 변화를 제안한 바이든 행정부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100일 동안 대부분의 추방을 중단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이 명령은 텍사스주 공화당 지도자들의 승리로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와 이민단체가 법정에서 이민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운 것처럼 이제는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 싸워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11월1일 이후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된 사람들과 함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협에 초점을 맞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날 지시에 서명했다.

이 100일간의 유예 조치는 22일 발효됐고 11월 이전 무단으로 미국에 입국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팁턴 판사는 자신의 명령은 텍사스주와 트럼프 행정부 간 합의가 아니라 국토안보부의 유예 이전 '현상 유지'를 위한 연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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